# korean-law-mcp (딴짓하는 류주임)

> 법령·판례 조회·법규 검토 MC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Claude·ChatGPT에서 바로 쓰게 해 법령·판례·조례를 찾고 AI가 인용한 조문을 원문과 대조하는 무료 MCP 서버입니다.

- 페이지: https://dreamboat.kr/discover/korean-law-mcp-chrisryu
- 공식 사이트: https://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
- 분야: 공공, AI
- 쓰는 환경: 챗봇·MCP
- 상태: 운영 중
- 등재: 2026-08-10 · 마지막 갱신: 2026-10-27


## 소개

korean-law-mcp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Claude·ChatGPT·Cursor 같은 AI에서 바로 쓰게 해 주는** 법령 MCP 서버입니다. API 42개를 도구 10개로 묶어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조약·해석례를 찾고, AI 답변에 든 조문·판례 인용이 실제로 있는지 원문과 대조합니다. 조례 정비 대상 찾기, 상위법 적합성 확인, 계약서·약관 리스크 분석 같은 법규 검토 기능도 있습니다. 딴짓하는 류주임이 TypeScript로 만들었고, 2025년 12월에 시작해 2026년 10월 기준 GitHub 스타 2,796개·포크 574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키가 꼭 있어야 하나요?** Claude.ai 커넥터·Claude Code 플러그인·VS Code·Cursor처럼 공개 서버에 연결하는 방법은 키 없이도 공용 한도로 동작합니다.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려면 법제처 Open API 인증키(OC)가 필요하고, 키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인용 검증이 핵심인 이유:
AI에게 법률을 물으면 그럴듯한 조문을 지어내는 일이 잦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조항 번호를 대거나 개정 전 조문을 현행인 것처럼 답합니다. 법률 영역에서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니라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MCP는 검색뿐 아니라 **AI가 인용한 내용이 실제 원문과 맞는지 검증하는 기능**을 넣어 그 위험을 줄입니다.

다루는 데이터:
- 법령: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판례: 법원 판결문
- 조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 인용 검증: AI가 제시한 조문의 실재 여부 확인

포크 574개가 말해주는 것:
스타 2,796에 포크 574면 약 20% 비율입니다. 법률 도메인은 조직마다 필요한 범위가 달라서 가져다 고쳐 쓰는 경우가 많고, 그 흔적이 포크로 남습니다. 실사용이 활발하다는 신호입니다.

메이커(딴짓하는 류주임):
문서지옥에서 7년 버틴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메이커로, kordoc(문서 파싱, 스타 2,797)·Docufinder(문서 검색, 지금 이름 Anything, 667)·korean-dart-mcp(119)·archhub-mcp(73)·korean-patent-mcp(61)도 만들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한국 공공 도메인의 빈틈을 연속으로 메우고 있으며 GitHub 팔로워는 822명입니다.

방치된 공공 API에 MCP 얹기:
공공 API는 대부분 열려 있지만 쓰기 불편해서 방치돼 있습니다. 그 위에 MCP 계층 하나를 얹는 것만으로 “AI가 한국 법을 정확히 다루게 되는”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AI 도구로 직접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같은 결의 한국 MCP 프로젝트:
- kordoc (문서 파싱·비교·생성)
- korean-dart-mcp (전자공시)
- korean-patent-mcp (특허·상표)
- archhub-mcp (건축HUB)
- Awesome MCP Korea (한국 MCP 큐레이션)

그리고 판례 검색 결과는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뒤집힙니다.** 조회는 도구로 하되 판단은 사람에게 남겨야 하고, 다툼이 걸린 사안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타겟 사용자:
- AI로 법률 리서치를 하는 실무자·변호사·법무팀
- 리걸테크 서비스를 만드는 1인 개발자
- AI 답변의 근거를 원문으로 고정해야 하는 조직
- 공공 API를 MCP로 감싸는 방법을 배우려는 개발자

## 인용

이 소개는 Dreamboat(드림보트)이 공식 사이트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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