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law-mcp (SeoNaRu)

korean-law-mcp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감싼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입니다. AI 에이전트가 한국의 법령·판례·행정규칙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2025년 11월 시작해 2026년 8월 기준 GitHub 스타 69개·포크 17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Python으로 작성됐습니다.

무엇을 해결하나

AI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이 뭐야?”라고 물으면, 학습 데이터에 있는 옛 조문을 답하거나 아예 지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이 잦아 정확성이 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MCP는 AI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게 만들어, 답변의 근거를 실시간 원문으로 고정합니다.

다루는 데이터

• 법령: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판례: 법원 판결문
• 행정규칙: 고시·훈령·예규

기술 구성

• Python 기반 MCP 서버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연동
• Claude Desktop 등 MCP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사용

법령 데이터는 한국 개발자 몫

법률은 한국에서만 통하는 데이터의 대표 격입니다. 글로벌 AI 회사가 한국 법령 API를 붙여줄 이유는 없고, 결국 한국 개발자가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이 공공 API 하나를 MCP로 감싸는 작업만으로 “AI가 한국 법을 정확히 다루게 되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공데이터 + MCP는 한국 인디 메이커에게 열려 있는 가장 넓은 빈틈 중 하나입니다.

같은 결의 한국 공공데이터·MCP 프로젝트

• Awesome MCP Korea (한국 MCP 큐레이션)
• Korea Stock MCP (한국 주식 분석)
• DART MCP Server (전자공시)
• 내 한국 지도 (MyKoreaMap)

안내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령은 개정·시행일이 중요합니다. 시행 전 개정안과 현행법이 섞이면 결론이 뒤집히므로, 조회 시점의 버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 AI로 법률 리서치를 하는 실무자·개발자
• 리걸테크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드는 1인 개발자
• 공공 API를 MCP로 감싸보려는 한국 메이커
• AI 답변의 근거를 원문으로 고정하고 싶은 기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