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vacy-terms

korean-privacy-terms는 한국 법령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을 자동 생성하는 Claude Code 스킬입니다. 2025년 4월 작성지침과 2026년 3월 개정 법령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GitHub 현황 (2026년 8월 기준)

• 스타 565 · 포크 61
• 라이선스 Apache-2.0 · 저장소 kimlawtech/korean-privacy-terms
• 생성 2026-04-18 · 마지막 push 2026-05-26

1인 메이커가 반드시 부딪히는 벽: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앱스토어 심사에서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복사하면 우리 서비스가 실제로 수집하는 항목과 안 맞고, 그 자체가 법 위반이 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확실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출시 직전에 이 문서 하나 때문에 며칠이 밀리는 일이 흔합니다.

“법령 기준”을 내세운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주 개정되고, 작성지침도 바뀝니다. 몇 년 전 템플릿을 쓰면 없어진 조항이나 빠진 필수 항목이 생깁니다. 어느 시점 기준인지 명시하는 것이 이런 도구의 최소 조건입니다.

안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생성된 문서는 초안이고, 우리 서비스가 실제로 무엇을 수집·보관·제공하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된 반영 시점 이후의 개정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push가 2026년 5월이므로 그 뒤 개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감정보·국외이전·자동화 결정처럼 요건이 까다로운 영역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함께 볼 한국어 AI 에이전트 스킬, 한국식 문서를 만들어내는 계열 (4편):

• bookforge (★255): 주제 한 줄에서 한국어 전자책 PDF
• claw-hwp (★142): 한컴 없이 HWP를 읽고 만들고 고침
• korean-contracts (★61): 9종 계약서 자동 생성
• 자기소개서 플러그인 (★22): 기업조사부터 윤문까지 8단계

이 카테고리에 23편이 모여 있고 18편은 다른 계열입니다. 문서 생성·정보 조사·글쓰기 교정처럼 겨냥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전체 목록은 AI에이전트스킬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korean-privacy-terms는 이 중 유일하게 “틀리면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서를 만듭니다. 전자책이나 HWP는 잘못돼도 고치면 그만이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규제 대상입니다. 같은 자동 생성이라도 검토의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저자(kimlawtech)가 만든 korean-contracts와 함께 보면 범위가 이어집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 서비스 출시를 앞둔 1인 메이커·스타트업
• 앱스토어 심사에서 방침을 요구받은 개발자
• 오래된 템플릿을 쓰고 있던 운영자
• 개인정보 문서 구조를 이해하려는 기획자